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 수감이 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남아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터넷에 글을 남긴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괘씸죄를 적용한듯한 냄새를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아마 어떤 변호사가 오더라도, 어떤 당위성 있는 변론을 하더라도 구속 수감이 되었을 것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처벌이다. 국가가 무능해서 한 인터넷 논객에게 휘둘렸다는 것을 대놓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 그는 국익을 저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게 아니다. 국익을 저해했다면, 논객 한사람으로 인해 국익이 저해되는 이 거지같은 나라가 과연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대통령을 까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를 까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무능해져버린 정부에서 한사람에게 휘둘렸다는 이유로 열받아서 한 사람을 잡아 쳐 넣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수 많은 루머를 유포해 연예인이며 일반인들을 고통속에 빠뜨리는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 쳐 넣는단 말인지.

물론 그가 잘했다는것은 아니다. 분명 여러 부분이 맞아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속여 네티즌들을 혼동케 한 대목은 그의 잘못이다. 그가 계속 틀렸으면 몰라도 최후의 예언(?)까지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니 그를 추앙하는 무리들이 있을법하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까페에 사이비 종교같은 까페는 있고 그들이 중국에 한국의 피라미드가 있다는둥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SBS의 토요 미스테리가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강제종영 됐을 시기부터 우리나라가 막장이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연예인을 자살로 내몬 악플러도 아니요 거짓 사실 유포로 증시를 뒤흔들고 국가를 말아먹은 희대의 사기꾼도 아닌 논객 하나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감방에 쳐 넣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무섭다. 논객 하나 때문에 국익이 저해된다는 의견도 골때리지만 증시조작등의 위해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나서서 그에게 경고를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제와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를 잡아 넣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자신의 몫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앞으로 넷상에 추측성 글을 잘못 적으면 그것이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어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에게 ~~하려고 하는것 아니냐?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 경제와 정치에 무식하고 무지한 나도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가 점점 시대에 역행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