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이유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 수감이 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남아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터넷에 글을 남긴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괘씸죄를 적용한듯한 냄새를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아마 어떤 변호사가 오더라도, 어떤 당위성 있는 변론을 하더라도 구속 수감이 되었을 것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처벌이다. 국가가 무능해서 한 인터넷 논객에게 휘둘렸다는 것을 대놓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 그는 국익을 저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게 아니다. 국익을 저해했다면, 논객 한사람으로 인해 국익이 저해되는 이 거지같은 나라가 과연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대통령을 .. 2009.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