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 허가법은 바뀌어야한다

  15cm 이상의 도검류를 구매할때 받아야했던 도검소지허가가 더욱 강화된다. 이제 6cm이상의 날붙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변한데는 나이프 관련 문제만 나오면 일반 뉴스와 찌라시 웹뉴스에서 "충격과 공포"의 대명사처럼 사건을 부풀려 자극적인 논조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유행인것도 이런 풍조에 한 몫한것도 사실인듯하다. 사실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칼로 벌어지는 흉악범죄가 날붙이 범죄의 대부분임을 감안하였음을 생각하면 그저 찌라시의 특성에 의한 곡해라고 볼 수 밖에. 청소년이 식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청소년이 하고 있던 "게임"을 탓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이면 "만화"를 탓한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얌전한 청소년이었다면 "인터넷"을 탓한다. 그마저도 안될거 같으면 "학교" 혹은 "가정환경" 을 물고 늘어지는 게 기자들이다. 그게 연관된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던 학생이라는것만 밝혀져도 찌라시 소설은 탄생한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바로 나온다 "평소에도 나이프를 좋아하는 등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이 엿보여" 라고 쓰겠지. 언론과 시장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단속등으로 사멸하다시피한 서바이벌 시장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 방해물로 도검소지허가를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의 글을 읽어보면 도검소지 허가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언론에서 물어뜯을 수 있는 "도검 관리가 허술하여 사고가 터졌다" 라는 방면을 방지해주니까. 사실 나도 도검소지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부류이다. 사실 도검은 서바이벌용 비비탄총과 다른 "실질적인 흉기" 이다. 인마살상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당연하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흉기이다. 그것을 관상용으로 수집하든 캠핑용으로 구입하든 실제 제작 목적이 일반적인 용도에서 벗어난 물건이고 그 물건으로 살인도 가능하다는 그 범위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조리용 칼이나 캠프용 칼, 멀티툴이 실제 사용법과 다르게 쓰이는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이고 어찌되었든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제작된 나이프는 실제 사용 용도가 어찌되었든 흉기로 구분되고 지니고 다니면 충분히 공포를 느끼게 할만한 물건인것은 사실이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고 공인해주는것이 바로 도검소지허가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물건인것이다.

  그런데 이 도검소지허가법이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것일까? 사실 나이프라는것은 다용도로 쓰일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썼다는등의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망상벽으로 인해 그 나이프에 매료되어 써보고 싶다거나 사람을 죽인다는 허풍을치는 어이없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발급해주는 게 도검소지허가다.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지만 -  도검을 살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니 -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냥 성인인증과 별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는것은 쓸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헛소리냐고? 사실 나는 도검소지허가 면허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성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신체가 건강한지(장애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관련된 테스트를 만들고 악용의 여지가 없는가에 관한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는것이다. 그 뒤에 나이프를 구매할때 신고만 하는 형식을 취하는것이다. 예를들어 A나이프를 구매하면 판매업체에서 면허번호를 확인 후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는 증거가 남고 구매한자는 나이프 수령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판매업체에서 제공한 제원을 입력하고 구매한 사실여부를 등록만 하게 하면 될거라 본다. 도검을 양도할때도 양도 메뉴에 들어가서 도검선택 -> 양도받을사람의 면허번호입력 ->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한뒤 전달 버튼 클릭, 양도 받은 사람은 양도확인 버튼 클릭으로 끝.

대충 써본거라 개선해야할점은 있지만 간편하게 관리하고 운전면허처럼 면허 갱신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저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할테니 영원히 안되겠지?